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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특징과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의 이해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이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가정법원에서 당사자 이혼 의사 확인

②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등에 관한 협의서 제출

③ 제3자에게 부동산이 처분된 경우

2.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한 형태로, 당사자들이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조정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호 타협과 양보를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서 작성 즉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고 혼인관계는 즉시 해소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3.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성립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악의의 유기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재판상 이혼을 통해 쌍방 당사자는, ① 이혼 성립 여부, ② 양육권 및 친권자 결정, ③ 양육비 결정, ④ 재산분할 비율, ⑤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액수 등을 소송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대전 이혼 변호사의 역할

  • 협의이혼

    협의이혼 과정에서 변호사는 당사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통해, 합당한 내용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조력합니다.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며, 이혼 합의서 작성을 대행하기도 합니다.

  • 조정이혼

    조정이혼에서 변호사는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과의 협상을 진행합니다.

  •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 즉 이혼 소송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사항을 관장합니다. 따라서 소송의 승패는 양 당사자 각각이 선임하는 변호사의 실력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 승소사례

이혼
이혼성립

대전가정법원 20**너78** 이혼 및 위자료 승소사례

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조정 한 번으로 이혼을 성립시키고 재산분할금 2,000만 원과 자녀와의 면접교섭까지 확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더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과

백홍기 변호사
외 1인
이혼
재산분할 60% 감액

대전가정법원 20**드합70**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사례

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청구를 배제하고 재산분할금을 청구액의 절반 이하로 낮추면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까지 확보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

백홍기 변호사
외 1인
이혼
재산분할 56% 감액

대전가정법원 20**드단593**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사례

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청구를 배제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 부담을 절반 이하로 낮추면서 자녀와의 면접교섭까지 폭넓게 확보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00만 원,

백홍기 변호사
외 1인
이혼
지분정산 9,000만원 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드단106**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사례

이 사건은 황혼이혼 재산분할 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을 성립시키고 재산분할금 9,000만 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재혼 후 약 10년간 배우자 소유의 농지에서 농사와 가사를 도맡아 왔으나 장기간의 부당한 대우와 갈등이 이어져 결

백홍기 변호사
외 1인
이혼
청구액 50% 감액

대전가정법원 20**드단598** 사실혼 위자료 승소사례

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 세 명을 함께 대리하여 두 명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시키고 나머지 한 명의 배상액도 절반으로 낮춘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사실혼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의뢰인 본인뿐

백홍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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