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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승소사례

상간소송상간원고금 2,000만 원 청구 인용
[불륜 위자료 2,000만원 인용]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드단****
작성자BK 파트너스
작성일2024-10-15
조회수2244

사건 개요

군 내부 불륜 사건으로 인하여 '이혼'까지 하게 된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과 손해를 입게 된 의뢰인께서는 해당 병사에게 추가적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법적으로 부부인 기간동안 경제활동, 가사, 육아 등 모든 가정 활동을 홀로 도맡아온 튼실한 가장이였으나,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배우자가 군 내부 병사와의 상간사실에 큰 충격을 빠지고 '이혼' 까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잃지 않은채로 (재산 분할 9:1로 승소 [소송대리인 : BK파트너스] ) 이혼 청구가 결국 성립이 되었고,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가정의 파탄을 책임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당시 피고 측의 소송대리인 측에서는 피고가 '군인'이고 연령이 낮다는 점을 들었고, 원고의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더 크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 BK파트너스는 적반하장의 주장을 이유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다툼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사건 처리 결과 청구 금액 2,000만 원을 인용받아 승소하였고 의뢰인께서 조금이라도 새로운 미래로 출발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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