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공무원연금분할] 대전가정법원 20**드단51538

사건 개요의뢰인(원고)의 아내는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였고, 의뢰인은 아내와 외도 상대인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확보한 증거는 "너 없으면 안된다"라는 문자와 상간남이 아내로부터 생활비로 2,000만원 정도를 지급 받은 내역뿐이었습니다.사안의 해결BK파트너스의 대전상간남소송변호사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의 통신기록을 조회하였고 이들이 연인관계에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소송 도중 의뢰인께서는 아내와 합의에 이르러 아내와는 조정으로 소송을 마무리하였고, 상간남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판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결과최종 법원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피고)께서는 아내의 불륜을 목격하고 이성을 잃어 아내를 폭행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말리는 자녀까지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송을 당하게되었는데, 의뢰인께서는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경위에 억울함이 있었고, 혼인기간 축적한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싶어하셨습니다.사안의 해결BK파트너스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반소로서 원고의 외도에 대한 위자료, 나아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었고 원고 측 변호사는 원고 소유 부동산이 사실은 원고의 어머니 소유로서, 원고는 명의신탁해둔것에 불과하므로 분할대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BK파트너스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당해 부동산이 원고와 그 어머니 사이에서는 어머니의 소유라고 볼 수 있으나, 제3자의 입장에서는 온전한 원고 소유라고 변론하며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결과그리하여 최종, 법원은 원고의 외도로 인한 잘못과, 피고(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고,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여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원고)께서는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혼 소송에서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를 원하셨는데, 문제는 그동안의 주 양육자가 피고(아내)였고, 이혼 및 위자료 청구시, 피고로부터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가 청구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사안의 해결BK파트너스의 대전이혼소송전문변호사는, 소장 접수와 동시에 피고에게 연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권과 친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조율했습니다. 예측되는 판결을 이야기하고, 양측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결과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고, 자녀들의 양귝권과 친권은 원고가 갖는것으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합의안대로 조정조서를 작성해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원고)께서는 혼인기간 피고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의 유책사유에 관하여서는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께서는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안의 해결BK파트너스의 대전재산분할전문변호사는 1심 법원의 판단은 명의신탁, 특히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판단이라는 점을 중점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고는 제3자의 입장에서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자임을 강력히 주장하여, 원심판단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결과항소심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대전재산분할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심에서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인정하였고, 기여도 비율에 따라 부동산 중 일부를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원고)은 피고와 근 4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는데, 혼인기간 남편인 피고로부터 많은 구박과 무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피고는 명예퇴직을 하고 더 이상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고, 하루 온종일 원고를 정신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분께서는 남은 여생 자신의 삶을 살아보고자,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이혼을 거부했습니다.사안의 해결BK파트너스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거부하는 피고측 변호사에 대응하여, 이미 당사자간의 혼인관계는 종국적인 파탄에 이르러 더이상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나아가, 비록 전업주부로서 살아온 의뢰인(원고)이었지만, 부부 공동재산형성의 기여도는 50%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결과재판부에서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에게 이혼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