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 부동산 양도 성공] 대전가정법원 20**드단56809

사건의 배경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배우자의 무시와 핍박 속에서 생활해 오셨습니다. 특히 남편이 퇴직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고, 의뢰인께서는 결국 황혼기에 이혼을 결심하여 이혼사건 전문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쟁점과 해결 과정의뢰인께서는 평생을 전업주부로서 가정에 헌신하며 두 자녀를 건실히 성장시켰고, 가사뿐 아니라 집안의 대소사까지 책임져 오셨습니다. 이러한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원하셨고, 협의 과정에서 재산의 절반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섰습니다.실질적인 재산은 부동산 한 채와 공무원 연금이었기에, 저희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남편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혼인 기간 중 기여도를 50%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특히 공무원 연금이 분할 대상임을 입증하여 이를 인정받았습니다.그 결과, 부동산 절반 지분과 공무원 연금의 50%를 확보하고,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피고)께서는 원고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이혼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양육권은 원고에게 주기로 하였는데, 이후 원고의 행태로 인해 아이를 원고에게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소송을 통해 양육권에 관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사안의 해결원고 측 변호사는 이미 피고가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하는 협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거론하며, 양육권을 원고가 가져가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타당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의 대전양육권소송변호사는, 당시 피고가 양육권을 포기하기로 한 결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설명하며, 객관적으로 자녀의 양육은 기존 주 양육자였던 피고가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할 뿐더러, 원고가 양육권을 가져가서는 안되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결과그리하여 최종 법원은, 기존에 피고가 양육권을 포기한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인 사유를 종합해보면 자녀의 복리에 피고의 양육이 더 적합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원고)의 아내는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였고, 의뢰인은 아내와 외도 상대인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확보한 증거는 "너 없으면 안된다"라는 문자와 상간남이 아내로부터 생활비로 2,000만원 정도를 지급 받은 내역뿐이었습니다.사안의 해결BK파트너스의 대전상간남소송변호사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의 통신기록을 조회하였고 이들이 연인관계에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소송 도중 의뢰인께서는 아내와 합의에 이르러 아내와는 조정으로 소송을 마무리하였고, 상간남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판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결과최종 법원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피고)께서는 아내의 불륜을 목격하고 이성을 잃어 아내를 폭행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말리는 자녀까지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송을 당하게되었는데, 의뢰인께서는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경위에 억울함이 있었고, 혼인기간 축적한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싶어하셨습니다.사안의 해결BK파트너스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반소로서 원고의 외도에 대한 위자료, 나아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었고 원고 측 변호사는 원고 소유 부동산이 사실은 원고의 어머니 소유로서, 원고는 명의신탁해둔것에 불과하므로 분할대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BK파트너스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당해 부동산이 원고와 그 어머니 사이에서는 어머니의 소유라고 볼 수 있으나, 제3자의 입장에서는 온전한 원고 소유라고 변론하며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결과그리하여 최종, 법원은 원고의 외도로 인한 잘못과, 피고(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고,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여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원고)께서는 혼인기간 피고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의 유책사유에 관하여서는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께서는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안의 해결BK파트너스의 대전재산분할전문변호사는 1심 법원의 판단은 명의신탁, 특히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판단이라는 점을 중점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고는 제3자의 입장에서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자임을 강력히 주장하여, 원심판단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결과항소심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대전재산분할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심에서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인정하였고, 기여도 비율에 따라 부동산 중 일부를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원고)은 피고와 근 4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는데, 혼인기간 남편인 피고로부터 많은 구박과 무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피고는 명예퇴직을 하고 더 이상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고, 하루 온종일 원고를 정신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분께서는 남은 여생 자신의 삶을 살아보고자,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이혼을 거부했습니다.사안의 해결BK파트너스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거부하는 피고측 변호사에 대응하여, 이미 당사자간의 혼인관계는 종국적인 파탄에 이르러 더이상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나아가, 비록 전업주부로서 살아온 의뢰인(원고)이었지만, 부부 공동재산형성의 기여도는 50%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결과재판부에서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에게 이혼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