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20**드단500** 상간소송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상간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한 승소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교제 사실, 연락 내역, 만남의 정황 등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증거관계상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원고 역시 강한 배신감과 감정적 손해를 호소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책임을 최소화하고 손해배상액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먼저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위자료 액수를 줄이는 방향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할 경우, 오히려 원고의 감정을 자극하고 재판부에도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원고 부부의 기존 혼인관계 상태,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의 범위 등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실제 위자료 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과 과장되거나 감정적으로 해석된 부분을 나누어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분쟁을 장기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과 원만한 해결 의사를 함께 제시하며 위자료가 과도하게 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의뢰인의 책임 범위와 사건 이후 태도, 손해배상액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이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대비 3,500만 원(70%)을 감액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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