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20**드단512** 이혼 및 상간 소송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손해배상 복합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배우자)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양육자 지정·재산분할을, 상간자를 포함한 피고 전원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의 위자료를 공동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이혼과 자녀 양육, 재산 문제까지 한꺼번에 다투어야 하는 복합적인 사건인 데다, 고액의 위자료 청구까지 맞물려 있어 쟁점을 어떤 순서로, 어떤 전략으로 해결하느냐가 사건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원고는 이혼·양육자 지정·재산분할 문제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한편, 위자료 청구에서도 5,000만 원이라는 고액을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조정 절차에서 이혼·양육자 지정·재산분할 쟁점을 먼저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조건들을 최대한 유리하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고, 원고 측도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 양보하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이 조정 과정에서 원고가 이미 이혼·양육·재산 문제에서 상당 부분 수용한 사실을 위자료 협상의 논거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위자료에 관해서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가 5,000만 원이라는 청구액에 비해 현저히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혼·양육권·재산분할 조정에서 의뢰인이 원고에게 호의적인 조건으로 합의에 협조한 사정을 함께 제시하며, 위자료 추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논거를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가정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혼·양육자 지정·재산분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정리되었으며, 위자료 역시 의뢰인이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원고 청구액 대비 4,000만 원(80%)을 감액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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