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20**드단585**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사례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끊임없는 '무속 사상'에 빠진 배우자 오랜기간 동안 지내오면서 이제는 같이 살고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화목한 가정 생활을 쭉이어오다가, '무속'을 이유로 모아둔 재산을 써버리고, 이와 관련한 문제로 언쟁이 오고갈 때면 '흉기'를 들어 위협을 가하는 등 '부부사이'라곤 도를 넘는 행동을이 이어져왔는데요.이를 우려하여, 의뢰인은 힘겹게 번 돈을 '지인의 계좌'를 빌려서 따로 비자금을 마련해두기도 하였습니다. 비자금에 관한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의 배우자는 해당 통장을 무단으로 절도하여 또다시 탕진을 하고 말았는데요.도저히, 참을 수가 없게된 의뢰인께서 결국 저희 BK파트너스에 내방해주셔서 '이혼'을 위해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사건 처리 결과BK파트너스의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의 배우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시작으로 '청구 소송'의 시작을 알렸는데요.형사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원고의 배우자는 '합의'를 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시하였고, 의뢰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달드렸습니다.탕진한 재산이야 엎어진 물이기에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탓에 국민연금 만큼은 꼭 지켜내고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셨는데요.BK파트너스의 백준현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하여 원만한 합의를 중재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을 내세워 조정을 받도록 진행하였습니다.결국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대로 국민연금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이혼 청구 역시 인용이 되어 앞으로의 여생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께서는 슬하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로써, 학교의 행정직원으로 일을 하면서도 양육을 위하여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있었는데요.배우자에게는 주기적으로 나가는 '등산 모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출장 사업을 하고 있던 탓에 늦게 퇴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요.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가 늦게 퇴근하고 아침까지 늦잠을 자는 것을 확인하다가 카카오톡에서 특정한 이모티콘과 함께 '여보', '당신'이라는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이를 수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해당 메시지를 열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곤 충격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밤새 통화한 수십 건의 내역과 심지어 모텔에 투숙하며 성관계 까지 나누었던 정황을 발견했던 것이였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배우자가 의뢰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이 오고가기도 했는데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까지 받았습니다.그럼에도,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며 가정을 위해 힘을 썼지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그러지 아니하였고 결국 저희 BK파트너스에 상담을 의뢰하여 이혼 청구에 대한 소 제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였는데요.이혼 소송 판결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의 사안에 대하여 명확하게 유책배우자를 사유로 이혼 청구 소송에 성립이 되었습니다. 부수적인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 위자료 2,000만원 (단독) + 상간녀 및 배우자 1,500만원 (공동분) = 총 3,500만원 인용양육권 '원고' 지정이혼 성립결론적으로, BK파트너스와 함께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함께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조정이혼 이란'조정 이혼'이란 말 그대로, 재판상의 이혼과 같은 '판결'이 아닌 조정을 하는 형태로 이혼 여부를 결정짓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조정을 신청하고나서, 그 이후로 결정되는 판결문은 재판상으로 발생되는 이혼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조정 이혼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처음부터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경우가정법원에서 이혼청구의 소를 올렸으나, '당사자의 요청'이나 '재판부의 직권'으로 사건을 재판에서 조정으로 회부한 경우조정 이혼의 장점조정이혼의 장점은 크게 3가지 입니다. 가장 첫번째로는 비용이 저렴하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타 이혼 청구소송에 비해 시간이 적게 소모됩니다. 재판의 경우 1심 판결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기일이 소요가 됩니다. 양측의 변론기일에 따른 기간의 소모가 긴 편에 속하는데, 조정을 받아본다면 2~3개월 정도면 결정이 납니다. 또한, 조정이 성립되어 결과가 나오게되면 이에 대해서 항소 및 상고가 불가능하므로 기타 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감정소모나 시간요소들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조정 이혼 성립 전에 양방측에 합리적인 주장을 위해서 '반소'라는 것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이혼은 '가사조사관'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보고서르 토대로 성립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므로 증거나 증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여러가지 등등의 서류 등등을 당연히 개인적으로 참작시킬 수 있습니다.조정 이혼 사례저희 BK파트너스 에서는 각종 이혼 청구소송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판결문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고 막아낸 성공적인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 J씨는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는 부부로서, 배우자로부터 이혼 청구등에 관한 소송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혼 청구와 더불어 '재산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양육권'까지 모두 빼앗긴다는 두려움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맡아주셨고,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가 피고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재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가장 먼저,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 J씨가 이혼을 하게 된 경위와 이유 그리고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한 취지자체 에 대한 내용 및 의문점들을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를 하였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들을 마련하였습니다. 건실한 가정에서 자녀는 해외에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평소에도 피고측과의 유대관계가 좋았으며 자주 연락을 할 정도로 사이가 돈독하였습니다. 이혼에 대한 유책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원고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측의 일방적인 이혼의 주장과 위자료 청구에 의뢰인께서는 적지않은 당황을하였던 것입니다.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는 가사 조사관이 직접 조사한 내용 역시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본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판결 결과재판부는 본 소에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청구의 취지를 모두 뒤엎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원래상태의 가정으로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혼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1. 위자료 청구 금액 3천만원 2. 재산분할로서 금액 2천만원 3.친권 및 양육비로서 월 60만원씩 청구를 하였는데요. 저희 BK파트너스의 유능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존 청구를 뒤엎고 재산분할로서 금액 1200만원을 받아내었으며, 친권은 피고에게로 지정이 되었으며, 양육비는 월 70만원을 지급받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상대가 청구한 소송에 있어서,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 방어와 더불어 친권과 재산분할로서 금액을 받아내었다는데 의의가 있는 판결이였습니다.

■ 사건 개요 - 이혼 청구 소송대전 이혼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불화로 고민을 앓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사이가된지 10년 이상이 되었음에도 가정이 화목해지기는 커녕 사이는 더욱 악화가 되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배우자의 사적인 제제가 도를 넘어서기도 하였으며, 거짓된 피해의식으로 폭행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주변인들에게 "살려달라"며 외치는 등등 주변 이웃들에게 망신도 당하는 수모를 겪어왔고,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모든 짐을 꾸려서 분가해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결국 이혼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다간 더더욱 돌이킬 수가 없어질 것 같아서 배우자와 함께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혼 소송 청구 쟁점의 요소의뢰인은 저희 대전 이혼 변호사를 통해서 소를 진행하였고, 배우자(피고)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을 기각해달라는 취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대전 이혼 변호사가 말해주는 이혼 성립의 요소 6가지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그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배우자가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그 밖의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대전 이혼 변호사의 조력대전 이혼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이 처한 입장과 가정에 대한 환경을 상담을 통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부부라면 생길 수 밖에 없는 양가 집안 방문에 대해서도 '본가'에 대한 제안에는 불평을 늘어놓고 거절하는 일이 파다하였고, 명절에 방문하여서도 딱딱한 말투를 써가면서 의뢰인을 불편하게 했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자식을 낳아가면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해도 이를 역으로 '짐승'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자신의 인생'이 더욱 소중하다며 이를 거절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결국, 대전 이혼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기에도 '부부'라고 하기엔 동떨어진 서로 간의 관계를 볼 수 있었기에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소명자료를 만들어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배우자 측의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시댁에는 긴장을 해서 딱딱하게 보인 것일 뿐이다. '짐승'이라는 단어는 남성성을 좋게 표현한 것이라는 변명과 비슷한 의견을 내놓으며, '부부사이에 관계가 좋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선고 결과 : 이혼 성립의뢰인은 위와 같은 소의 진행에 있어서, 재판부는 부부관계로서의 신뢰 및 애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회복할 수 있는 일방의 노력 역시도 볼 수가 없다고 판단, 이혼 성립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