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20**드단546** 상간소송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상간소송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액 3,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부정행위 사실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고액의 위자료 소장을 받게 되었고, 갑작스러운 소송 진행에 큰 부담과 불안을 느끼며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부정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위자료 부담을 신속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사건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이 본격화되어 변론이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판결까지 이어지는 장기 소송보다 조기 조정을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 위자료 감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협상을 주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액 3,500만 원 대비 2,500만 원(약 71%)을 감액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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