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드단65** 상간소송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상간소송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액 5,000만 원을 2,50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 있는 남성과의 교제 사실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고액의 위자료 소장을 받게 되었고, 미성년 자녀까지 있는 가정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에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위자료 산정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원고는 피고와 배우자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수개월에 걸쳐 있었고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책임을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구도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위자료 감액에 집중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혼인관계 파탄에 피고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피고가 관계를 주도한 것이 아닌 배우자의 적극적 접근에 의해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점, 원고와 배우자가 결국 협의이혼에 이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 단독의 책임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부당함을 법원에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청구액 5,000만 원 대비 2,500만 원(약 50%)을 감액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변호인 코멘트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 사실이 명확한 경우, 무리한 책임 부인보다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감액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BK파트너스는 관계의 경위와 기여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청구액의 절반을 감액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액의 소장을 받으셨더라도,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면 실질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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