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20**드단521** 상간소송 승소사례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혼인신고 한지 20년차 되는 부부로, 배우자가 1년 여간 다른 이성과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가정의 평온을 깨트린 피고 B씨에게 손해배상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본 사건의 피고(B씨)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피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통하여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위, 그 후 관계를 완절히 단절한 점,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배우자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점, 기타 피고의 형편과 사정을 재판부에 피력하며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보다는 김철민 변호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고,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10년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1년 넘게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원고 부부사이를 파탄직전까지 이르게 한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 사건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고자 보담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우선, 피고는 보담의 이혼전문 김철민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 후, 사건을 김철민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주셨습니다.김철민 변호사는 위 사건의 제 1심이 진행되는 동안 변론기일 및 조정기일 참석, 준비서면, 증거자료 제출 등을 담당하며 피고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조력해왔습니다. 가령, 피고에게는 여타 상간소송과는 다른 사정이 존재한다는 사실,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찾아가 이러한 관계를 이어온 것에 대해 털어놓고 사죄한 점,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단절의 노력을 꾸준히 해왔음에도 오히려 원고가 만남을 원하고 있는 점등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즉, 김철민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인 부정한 관계의 경위와 정도를 살펴보면 피고보다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의 배우자가 행한 불법의 정도가 훨씬 더 크다고 보이는 점을 피력하며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를 최소한의 금액으로 판결내려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소송, 상간소송등 가사사건의 다양한 사례들을 경험해왔습니다. 특히 김철민변호사는 각 사건 유형별로 최선의 대응책를 설정하여 사건을 전략적으로 진행하여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건들에서 보담의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고, 이번 사건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상처를 준 사실에 대해서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위자료 부분에서 참작 될 수 있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도록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혼인파탄을 야기한 제3자에 대한 위자료"로 금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담 사무실에 내방하여 김철민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철민 변호사는 위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사건의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가 청구한 금 3,000만원의 위자료에 대하여 금액을 최대한으로 감액하고자 전략적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김철민 변호사는 원고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원인(불륜사실)에 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밝힌 후 원고가 오해하는 사실, 피고의 다소 억울한 사정에 대하여 변론해나갔습니다. 가령,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기간이 짧은 점, 피고가 사회경험이 부족한 나이대인 점, 경제적 상황 등 종합적인 사정을 피력하여 피고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범위가 금 3,000만원보다는 현저히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에 원고측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며 원고부부의 혼인파탄 책임이 오롯이 피고에게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는 원고측의 주장보다는 김철민 변호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80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800만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수년간 상간소송의 노하우를 축적해온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  또는  피고 대리인으로 다양한 케이스의 소송을 수행해왔습니다.이번 사건에서도 피고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청구를 방어해내어 위자료를 상당부분 감액할 수 있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B씨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그 결과 A씨는 B씨의 개입으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더이상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부부사이가 나빠져 파탄 직전까지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B씨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B씨는 본 사건의 소장을 송달받은뒤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A씨의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응하여 B씨의 소송대리인으로 본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통상 가사(상간)사건은 재판을 먼저 진행하기보다는 선행 절차로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도 마찬가지로 지정된 조정절차에 응하여, 김철민 변호사는 B씨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김철민 변호사는 B씨를 대리하여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B씨가 향후 A씨의 배우자와의 만남을 단절할 것을 약정하는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사실 등 기타 사정을 참작할 만한 사항들을 조정위원에게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액수를 최대한 감액하여 금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금 1,200만원을 지급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갈음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의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응하여 B씨가 지급할 금액을 최대한으로 감액하는 절차는 동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 사건 또한 B씨가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절차를진행한 결과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