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를 방어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조기 종결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망라한 전방위적 청구 소장을 받고, 재산 부담과 자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상대방은 본소를 통해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6,125만 원, 자녀 친권·양육권 지정, 양육비 월 150만 원을 청구하며 의뢰인에게 상당한 재산적 부담을 지우려 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의뢰인 명의로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 5,680만 원을 역청구하는 반소를 전략적으로 제기하여 협상 구도를 전환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재산 형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반소 청구를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조기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은 재산분할 2,000만 원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와 잔여 재산분할 청구는 상호 포기로 차단되었고, 양육비는 청구액보다 낮은 월 11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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