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20**드단548**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원고를 대리하여 미지급 부양료를 대폭 감액하고 재산분할 청구까지 차단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랜 별거로 누적된 미지급 부양료가 3,000만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당장 가용한 현금이 부족한 데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운영 중인 여러 사업체의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여기에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까지 맞물려 재산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피고는 누적된 미지급 부양료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동시에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청구하며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재산 내역이 드러나 청구액이 확대될 위험이 있었고, 의뢰인의 사업 운영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부양료·부동산·재산분할을 하나의 협상 구도로 묶어 조기 종결을 이끄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우선 미지급 부양료를 3,000만 원 초과에서 1,10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의뢰인이 얼마 남지 않은 잔여 대출원리금을 계속 납입하되, 피고가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매매대금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의뢰인은 해당 채무를 면제받는 조건을 설계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일체의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고, 미지급 부양료는 1,1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면제 조건이 확보되었으며, 재산분할 1억 원 청구는 전액 차단되었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 #대전가사전문 #이혼재산분할 #부양료감액 #BK파트너스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청구 전액 기각, 재산분할 대폭 감액, 자녀 친권·양육권 확보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원고로부터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5,303만 원, 친권·양육자 지정 청구를 받아 재산과 자녀 양육권을 동시에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귀책을 적극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고, 친권·양육권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절박함 속에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사건의 진행 및 대응원고는 의뢰인의 폭력성 등을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로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한편, 세종시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 재산을 근거로 재산분할 1억 5,303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원고 자신을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며 의뢰인을 전방위로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귀책사유에 관한 증거의 신빙성을 면밀히 반박하여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무력화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과 재산 형성 경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파탄 이후 재산 변동분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청구액을 최대한 압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출생 이후 자녀의 주된 양육자로 기능해 왔음을 구체적인 양육 실적과 환경 자료로 입증하여 친권·양육권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전액 기각하였고, 재산분할은 청구액 1억 5,303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약 70% 감액되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의뢰인)가 지정되었으며, 원고의 양육비 부담은 월 6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 #대전가사전문 #이혼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위자료기각 #BK파트너스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 측을 대리하여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2억 7,600만 원을 전액 저지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로부터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청구 소장을 일방적으로 받고, 혼인관계와 재산을 동시에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성립과 함께 재산분할 2억 7,600만 원, 자녀 양육권, 양육비 월 120만 원을 청구하며 전면전을 선택한 구조로, 이혼 성립 여부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된 난도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상대방은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 청구와 함께 대규모 재산분할 및 양육권 지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재산 내역이 드러날수록 청구가 확대될 수 있는 구조여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핵심 논거로 삼아,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뢰인 명의로 위자료 3,000만 원 반소를 전략적으로 제기하여 상대방의 금전 청구 전반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조정 절차로 사건을 이끌었고, 이혼은 성립되지 않고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재산분할 2억 7,600만 원과 위자료 청구는 전액 저지되었으며, 양육비는 청구액의 절반인 자녀 1인당 월 60만 원으로 확정되고 면접교섭권도 명확히 보장되었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 #대전가사전문 #이혼방어 #재산분할저지 #유책배우자 #BK파트너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끊임없는 '무속 사상'에 빠진 배우자 오랜기간 동안 지내오면서 이제는 같이 살고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화목한 가정 생활을 쭉이어오다가, '무속'을 이유로 모아둔 재산을 써버리고, 이와 관련한 문제로 언쟁이 오고갈 때면 '흉기'를 들어 위협을 가하는 등 '부부사이'라곤 도를 넘는 행동을이 이어져왔는데요.이를 우려하여, 의뢰인은 힘겹게 번 돈을 '지인의 계좌'를 빌려서 따로 비자금을 마련해두기도 하였습니다. 비자금에 관한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의 배우자는 해당 통장을 무단으로 절도하여 또다시 탕진을 하고 말았는데요.도저히, 참을 수가 없게된 의뢰인께서 결국 저희 BK파트너스에 내방해주셔서 '이혼'을 위해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사건 처리 결과BK파트너스의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의 배우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시작으로 '청구 소송'의 시작을 알렸는데요.형사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원고의 배우자는 '합의'를 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시하였고, 의뢰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달드렸습니다.탕진한 재산이야 엎어진 물이기에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탓에 국민연금 만큼은 꼭 지켜내고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셨는데요.BK파트너스의 백준현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하여 원만한 합의를 중재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을 내세워 조정을 받도록 진행하였습니다.결국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대로 국민연금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이혼 청구 역시 인용이 되어 앞으로의 여생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