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20**드단504**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원고를 대리하여 핵심 부동산을 확보하고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함께 일군 재산을 지키는 동시에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의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계셨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피고로 얽혀 있고, 부동산에 근저당권까지 설정되어 있어 재산관계가 복잡한 난도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상대방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둘러싸고 팽팽히 맞섰고, 상간자 역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세종시 소재 부동산에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설정되어 있어, 단순한 지분 정산을 넘어 채무 관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복잡한 구도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간자의 가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재산분할 협상에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의뢰인이 인수하는 대신 부동산 자체를 온전히 가져오는 실리적 조정안을 설계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면서 핵심 자산을 지키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세종시 부동산 소유권을 의뢰인이 확보하였고,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건을 유리하게 종결하였습니다. 이혼 또한 성립되어 의뢰인은 새로운 출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 #대전가사전문 #이혼재산분할 #상간소송 #BK파트너스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25년 이상 이어온 혼인관계에서 배우자가 먼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언·폭행과 경제적 무능을 이유로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렸고, 무엇보다 주요 부동산과 예금 대부분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 실제 형성 기여와 무관하게 재산분할에서 크게 불리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상대방은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명의를 근거로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두 방향으로 대응을 전개하였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여, 상대방이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숙박업소·호텔에 출입한 정황을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자료로 특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단순 지인 동행이라고 변명하였으나, 출입 시간대와 장소의 성격 등을 근거로 그 주장이 상식에 반함을 밝혀 파탄 책임이 상대방에게도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둘째,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형성 기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오랜 기간 소득 활동으로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 당사자가 위자료 청구를 상호 포기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명의가 상대방에게 집중되어 있던 불리한 조건에서도, 위자료 부담을 방어하고 재산분할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낸 결과입니다. #대전이혼변호사 #대전가사전문 #이혼및재산분할 #BK파트너스

사건 개요의뢰인(피고)께서는 아내의 불륜을 목격하고 이성을 잃어 아내를 폭행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말리는 자녀까지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송을 당하게되었는데, 의뢰인께서는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경위에 억울함이 있었고, 혼인기간 축적한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싶어하셨습니다.사안의 해결BK파트너스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반소로서 원고의 외도에 대한 위자료, 나아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었고 원고 측 변호사는 원고 소유 부동산이 사실은 원고의 어머니 소유로서, 원고는 명의신탁해둔것에 불과하므로 분할대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BK파트너스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당해 부동산이 원고와 그 어머니 사이에서는 어머니의 소유라고 볼 수 있으나, 제3자의 입장에서는 온전한 원고 소유라고 변론하며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결과그리하여 최종, 법원은 원고의 외도로 인한 잘못과, 피고(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고,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여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원고와 피고는 부부로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혼인 기간 중 형성·유지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50% 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7억원의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는 원고의 소송에 맞서, 피고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대전 이혼 변호사의 조력먼저 변호인은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분할 비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원고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반대로 피고가 얼마나 기여하고 희생했는지를 세부적으로 조사·분석했습니다.또한 결혼 전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결혼 생활 중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은 재산, 또 가계 지출·투자 등에 누구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 중 일부는 사실상 피고 개인의 기여나 별도의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임을 강조했습니다.대전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가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논리를 체계적으로 법원에 제시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크게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사건 결과길었던 혼인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결과적으로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5억 1천만원 축소되어, 최종적으로 1억 9,20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혼 등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이 사건 원.피고는 슬하에 자녀를 낳고 기르며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원고와 피고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자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원고는 피고가 재산분할로 9천만원(이후 2억원 주장), 위자료로 2천만원, 매월 양육비로 240만원 지급하라는 등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대전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저의 의뢰인(피고)는 원고의 정확한 재산상황을 알지 못하여, 금융거래정보 신청으로 원고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 측은 피고의 재산상황을 보고 2억원 가량을 재산분할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철민 변호사는 혼인생활동안 원고가 피고 이름으로 몰래 대출을 받아 피고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의 부도덕한 만행들을 저질러 혼인파탄의 원인은 원고에게 있음을 피력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양 측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약 4천만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소장 청구금액은 9천만원, 이후 2억원 주장하였음)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양 측 합의)4.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1인당 4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사건 개요이 사건 원고와 피고는 13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피고의 부정행위로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2억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대전 이혼 변호사의 조력종합법률로펌 보담의 대전 이혼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반소장을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에 반박을 가하였습니다.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 지급 및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지만 대전 이혼 변호사는 원고의 혼인 중 발생한 폭행, 원고의 알코올 중독, 과소비 생활패턴에 대한 경위를 증거로 제출하며 혼인파탄의 원인은 원고에게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사정상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돌보고 있기에, 양육권자로 피고를 지정하되, 면접교섭은 상호간의 협의아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양 측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재판 결과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원고는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청구금액은 2억이었음)원.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고소한 모든 사건(형사.가정보호)에 관하여 소를 취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