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양육권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원고를 대리하여 친권·양육권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어린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며 하루빨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원고의 가장 절실한 바람이었던 만큼, 친권·양육권을 확실히 확보하고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배우자 역시 이혼에 응하는 상황에서, 친권·양육권의 귀속과 양육 조건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사건의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원고가 자녀의 주된 양육자로서 양육환경과 정서적 유대 면에서 적합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양육 조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모적인 공방 대신 조기 조정을 적극 활용하여 절차를 신속히 종결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월 2회 정해졌으며, 이혼도 조정 성립으로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울러 쌍방이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정리하여, 원고가 지난 분쟁에 얽매이지 않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관계를 완전히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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