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20**드단596** 이혼 및 양육권 승소사례

조정이혼 이란'조정 이혼'이란 말 그대로, 재판상의 이혼과 같은 '판결'이 아닌 조정을 하는 형태로 이혼 여부를 결정짓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조정을 신청하고나서, 그 이후로 결정되는 판결문은 재판상으로 발생되는 이혼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조정 이혼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처음부터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경우가정법원에서 이혼청구의 소를 올렸으나, '당사자의 요청'이나 '재판부의 직권'으로 사건을 재판에서 조정으로 회부한 경우조정 이혼의 장점조정이혼의 장점은 크게 3가지 입니다. 가장 첫번째로는 비용이 저렴하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타 이혼 청구소송에 비해 시간이 적게 소모됩니다. 재판의 경우 1심 판결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기일이 소요가 됩니다. 양측의 변론기일에 따른 기간의 소모가 긴 편에 속하는데, 조정을 받아본다면 2~3개월 정도면 결정이 납니다. 또한, 조정이 성립되어 결과가 나오게되면 이에 대해서 항소 및 상고가 불가능하므로 기타 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감정소모나 시간요소들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조정 이혼 성립 전에 양방측에 합리적인 주장을 위해서 '반소'라는 것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이혼은 '가사조사관'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보고서르 토대로 성립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므로 증거나 증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여러가지 등등의 서류 등등을 당연히 개인적으로 참작시킬 수 있습니다.조정 이혼 사례저희 BK파트너스 에서는 각종 이혼 청구소송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판결문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고 막아낸 성공적인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 J씨는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는 부부로서, 배우자로부터 이혼 청구등에 관한 소송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혼 청구와 더불어 '재산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양육권'까지 모두 빼앗긴다는 두려움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맡아주셨고,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가 피고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재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가장 먼저,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 J씨가 이혼을 하게 된 경위와 이유 그리고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한 취지자체 에 대한 내용 및 의문점들을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를 하였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들을 마련하였습니다. 건실한 가정에서 자녀는 해외에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평소에도 피고측과의 유대관계가 좋았으며 자주 연락을 할 정도로 사이가 돈독하였습니다. 이혼에 대한 유책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원고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측의 일방적인 이혼의 주장과 위자료 청구에 의뢰인께서는 적지않은 당황을하였던 것입니다.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는 가사 조사관이 직접 조사한 내용 역시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본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판결 결과재판부는 본 소에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청구의 취지를 모두 뒤엎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원래상태의 가정으로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혼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1. 위자료 청구 금액 3천만원 2. 재산분할로서 금액 2천만원 3.친권 및 양육비로서 월 60만원씩 청구를 하였는데요. 저희 BK파트너스의 유능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존 청구를 뒤엎고 재산분할로서 금액 1200만원을 받아내었으며, 친권은 피고에게로 지정이 되었으며, 양육비는 월 70만원을 지급받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상대가 청구한 소송에 있어서,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 방어와 더불어 친권과 재산분할로서 금액을 받아내었다는데 의의가 있는 판결이였습니다.

■ 사건 개요 - 이혼 청구 소송대전 이혼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불화로 고민을 앓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사이가된지 10년 이상이 되었음에도 가정이 화목해지기는 커녕 사이는 더욱 악화가 되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배우자의 사적인 제제가 도를 넘어서기도 하였으며, 거짓된 피해의식으로 폭행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주변인들에게 "살려달라"며 외치는 등등 주변 이웃들에게 망신도 당하는 수모를 겪어왔고,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모든 짐을 꾸려서 분가해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결국 이혼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다간 더더욱 돌이킬 수가 없어질 것 같아서 배우자와 함께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혼 소송 청구 쟁점의 요소의뢰인은 저희 대전 이혼 변호사를 통해서 소를 진행하였고, 배우자(피고)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을 기각해달라는 취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대전 이혼 변호사가 말해주는 이혼 성립의 요소 6가지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그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배우자가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그 밖의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대전 이혼 변호사의 조력대전 이혼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이 처한 입장과 가정에 대한 환경을 상담을 통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부부라면 생길 수 밖에 없는 양가 집안 방문에 대해서도 '본가'에 대한 제안에는 불평을 늘어놓고 거절하는 일이 파다하였고, 명절에 방문하여서도 딱딱한 말투를 써가면서 의뢰인을 불편하게 했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자식을 낳아가면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해도 이를 역으로 '짐승'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자신의 인생'이 더욱 소중하다며 이를 거절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결국, 대전 이혼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기에도 '부부'라고 하기엔 동떨어진 서로 간의 관계를 볼 수 있었기에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소명자료를 만들어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배우자 측의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시댁에는 긴장을 해서 딱딱하게 보인 것일 뿐이다. '짐승'이라는 단어는 남성성을 좋게 표현한 것이라는 변명과 비슷한 의견을 내놓으며, '부부사이에 관계가 좋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선고 결과 : 이혼 성립의뢰인은 위와 같은 소의 진행에 있어서, 재판부는 부부관계로서의 신뢰 및 애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회복할 수 있는 일방의 노력 역시도 볼 수가 없다고 판단, 이혼 성립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 원고와 피고는 8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소를 동시에 제기한 사건입니다.이혼 변호사의 조력이혼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조정신청을 진행하였으며,원고가 인터넷 게임을 통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가져 혼인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사정상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돌보고 있기에, 양육권자로 피고를 지정하되, 면접교섭은 상호간의 협의아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양 측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재판 결과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사건본인의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는 양육비를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 원고는 피고가 양육자로 지정되길 원하였습니다.)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이 사건 원.피고는 9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피고의 부정행위로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자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피고1) 및 상간자(피고2)에게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의 소를 동시에 제기한 사건입니다.백홍기 변호사는 본 사건을 원고로부터 위임받아 원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대리한 백홍기 변호사는 피고2는 피고1(원고의 배우자)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여행을 가고 잠자리까지 하는 등 부정행위를 이어갔으며,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 및 혼인생활을 파국으로 이끈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지정된 조정기일에 참석한 백홍기 변호사는 저희 의뢰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인 위자료 1,500만원에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조정이 확정되었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 등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이 사건 원.피고1는 9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피고의 부정행위로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자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원고는 원고의 배우자(피고1) 및 상간자(피고2)에게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의 소를 동시에 제기한 사건입니다. 백홍기 변호사는,원고는 피고의 가정 소홀, 피고들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음을 피력하였고피고1의 재산 상황을 모두 파악하여 재산분할 산정에 있어 합리적인 재산비율을 주장하였습니다.이후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양 측 의견을 모두 수용한 다음과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1. 원고와 피고1는 이혼한다.2. 상간자(피고2)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3. 원고는 피고1에게 재산분할로 1억 3천만원을 지급하고(원.피고 모두 동의함), 피고1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등기이전절차에 소요되는 취.등록세는 피고1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