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20**드단509** 상간소송 승소사례

사건 개요의뢰인(피고2.)께서는 원고로부터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소장을 검토한 결과,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여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다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원고는 의뢰인의 계좌까지 가압류를 해둔 상태였습니다.사안의 해결의뢰인께서는 손해배상액수의 감액 및 빠른 종결을 원하셨고, 이에 BK파트너스의 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상대 변호사 및 원고와의 조율을 통해, 손해배상 금액을 3,600만원 감액 및 가압류를 해제하는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결과그리하여 최종, 합의내용을 조정조서로 작성하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BK파트너스 대전상간녀소송 변호사의 조력으로 3천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를 800만원까지 감액한 방어 성공사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4가단**** 손해배상(기)사건 개요의뢰인은 원고측의 배우자와 '직장동료'로 처음알게 되었습니다. 배달을 위해 주로 외근 및 새벽까지 일을 하다보니 서로에게 호감이 쌓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의 거주지 인근에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등 교류가 지속되면서 결국 의뢰인의 자택 내에서 숙박을 하는 관계까지 이르게 되어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의뢰인은 원고측 배우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이미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대상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원고 측에서 소외자의 핸드폰으로 만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며 지속적으로 교제를 이어왔는데요.원고 측의 소송대리인이 모은 증거로서, 각종 녹취록과 대화내역 등을 기반으로 소장이 날아오게 되어 3,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시작이 되었고 상당한 증거로들로 인하여 높은 금액이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했습니다.따라서, 적극적인 방어를 하고자 저희 대전상간녀소송 변호사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원고 측 배우자의 '법률혼'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원고측에서 피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교제사실 발각대전상간녀소송 변호사의 조력원고 측, 배우자의 일부 책임 사유 지적원고 측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교제를 해왔던 사실에 대한 경고로 "불편하니까 연락하지마세요." 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① 지금의 교제가 잘못된 만남이라는 것을 원고의 배우자 측에 고하였는데요. 그러자, 원고의 배우자는 "내가 먼저 들이댄 거였으니까" 라며 먼저 접근했다는 사실② 의뢰인이 '약속을 한 건데' 이걸 깨버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라고 말렸음에도 "앞으로 얘기 안나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 시인등등, 의뢰인 측의 잘못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해당 책임사유에서 원고 측의 배우자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3,000만원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따른 합의 조정 실시결국, 상간녀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가 이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대전상간녀소송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합의 조정을 제시하였습니다.판결 이후 사적인 연락(SNS 등 포함), 만남을 일제히 가지지 않기로 약속원고 측, 배우자의 책임도 있기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를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합의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재판 결과의뢰인께서는 대전상간녀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고 측과 원만한 합의로 화해권고 결정을 통보받았고 3,100만원 청구에서 2,3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 배상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3,000만원 청구 ▶ 800만원으로 감액 방어 성공BK파트너스 ( 오시는 길 )상담 예약 : 042-472-1668

사건 개요 [원고의 청구 취지]BK파트너스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P씨는 MMOPRG 장르의 온라인 게임에서 원고측의 배우자L씨를 알게되었는데요. 평소에도 게임 안에서 '파티'를 이루면서 함께 게임을 즐겼고, 채팅 기능을 통해서 많은 대화로 서로의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이후 실제로도 만남을 가지면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L씨가 법적으로 부부(기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이어왔으며,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원고는 배우자L씨가 평소와 사뭇달라지는 태도의 모습에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고, 양방간 부부의 관계가 좋지 못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도중 '의뢰인 P씨'와의 외도관계를 적발당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부정행위 적발 사유 : "메신저 대화 내역 中 서로 사랑한다는 메시지"청구 금액은 위자료 3,000만원과 L씨의 휴대폰 포렌식 비용 275만원을 더한 총 금액 3,275만원 이였는데요.상간자 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상간자 소송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 P씨의 '피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받아 처리를 하게 되었는데요.먼저, 원고 측이 제시한 [청구 취지]를 읽어보았을 때 청구 금액이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원고 측 주장에 대한 반박부부생활의 파탄의 주요 원인은 '의뢰인 P씨' 가 아니다.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비용 청구 역시 부당하다.제일 먼저, 상간자 소송 전문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이미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점의 논점에서 빈약한 허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상간자로 구분된 의뢰인 P씨와 원고 측 배우자 L씨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기도 전에 이미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는 것은 이미 부부 생활에 다른 무언가의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과 주장을 내세웠습니다.이미 위자료를 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원고와 배우자 L씨는 이혼 소송 사건 번호 [대전가정법원 2023르***]에 대해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었던 와중이였습니다.또한, 원고측의 부정행위 배우자 L씨 소유의 핸드폰 역시 포렌식에 대해 의뢰인 P씨의 사유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여러가지의 유책사유들을 전체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 진행을 한 것이지 의뢰인P씨와의 부정행위 관계 하나만을 위한 포렌식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해당 금액을 의뢰인 P씨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원고측 배우자 L씨와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상간자 소송 전문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측의 배우자 L씨 와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깔끔하게 인정하며, 기혼자임을 알고도 교제를 시작한 피고가 부부공동생활에 물의를 일으킨 것은 맞지만 이혼 사유의 주요 원인은 되지않는다는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원고가 청구 금액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최종변론을 마쳤습니다.재판 결과의뢰인 P씨는 상간자 소송 피고에 대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서, 부정행위 교제 수위가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청구 금액 3,275만원에서 감액된 1,000만원만 인용되어 성공적인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BK파트너스 ( 오시는 길 )상담 예약 : 042-472-1668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8년 이상 교제를 이어가 2022년경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관계로,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결혼식을 준비하던 무렵부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위자료 3천만원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김철민 변호사는 본 사건의 피고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피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불륜사실에 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밝힌 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위(원고의 배우자가가 피고를 적극적으로 속여온 사정들), 원고의 배우자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점 등 기타 피고의 형편과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단독 책임’ 부분만으로 한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측에서도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금액을 1,700만원으로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고,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