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20**드합52**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양육권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원고를 대리하여 친권·양육권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어린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며 하루빨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원고의 가장 절실한 바람이었던 만큼, 친권·양육권을 확실히 확보하고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사건의 진행 및 대응배우자 역시 이혼에 응하는 상황에서, 친권·양육권의 귀속과 양육 조건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사건의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원고가 자녀의 주된 양육자로서 양육환경과 정서적 유대 면에서 적합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양육 조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모적인 공방 대신 조기 조정을 적극 활용하여 절차를 신속히 종결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월 2회 정해졌으며, 이혼도 조정 성립으로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울러 쌍방이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정리하여, 원고가 지난 분쟁에 얽매이지 않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관계를 완전히 종결하였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 #대전가사전문 #양육권 #BK파트너스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위자료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유리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을 공동피고로 삼아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면서, 상간 상대방에게는 그중 2,000만 원을 연대하여 부담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과 1인당 월 60만 원의 양육비까지 구하여, 의뢰인들로서는 연대책임에 따른 과중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진행 및 대응원고는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배우자의 책임을 주장하고, 상간 상대방에게도 그중 2,000만 원의 연대책임을 물었습니다. 연대책임이 인정되면 의뢰인 중 일방이 전액을 부담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쌍방의 책임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위자료 액수의 과다함을 다투는 한편, 두 채무를 연대가 아닌 별개의 채무로 분리하는 데 협상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양육비 역시 소득 수준과 실제 양육 여건에 비추어 청구액이 과다함을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는 배우자 500만 원, 상간 상대방 1,000만 원의 별개 채무로 확정되어 합계 1,500만 원, 청구액 대비 50%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위자료는 약 83% 감액되었고, 양육비도 1인당 월 25만 원(2025년부터 30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조정되었으며,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고 분할연금청구권도 상호 포기하여 추가 재산상 부담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 #대전가사전문 #이혼및위자료 #BK파트너스

사건 개요의뢰인(피고)께서는 아내의 불륜을 목격하고 이성을 잃어 아내를 폭행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말리는 자녀까지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송을 당하게되었는데, 의뢰인께서는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경위에 억울함이 있었고, 혼인기간 축적한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싶어하셨습니다.사안의 해결BK파트너스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반소로서 원고의 외도에 대한 위자료, 나아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었고 원고 측 변호사는 원고 소유 부동산이 사실은 원고의 어머니 소유로서, 원고는 명의신탁해둔것에 불과하므로 분할대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BK파트너스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당해 부동산이 원고와 그 어머니 사이에서는 어머니의 소유라고 볼 수 있으나, 제3자의 입장에서는 온전한 원고 소유라고 변론하며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결과그리하여 최종, 법원은 원고의 외도로 인한 잘못과, 피고(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고,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여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원고와 피고는 부부로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혼인 기간 중 형성·유지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50% 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7억원의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는 원고의 소송에 맞서, 피고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대전 이혼 변호사의 조력먼저 변호인은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분할 비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원고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반대로 피고가 얼마나 기여하고 희생했는지를 세부적으로 조사·분석했습니다.또한 결혼 전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결혼 생활 중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은 재산, 또 가계 지출·투자 등에 누구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 중 일부는 사실상 피고 개인의 기여나 별도의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임을 강조했습니다.대전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가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논리를 체계적으로 법원에 제시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크게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사건 결과길었던 혼인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결과적으로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5억 1천만원 축소되어, 최종적으로 1억 9,20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BK파트너스를 찾아오신 의뢰인분께서는 처음 상담을 진행을 하셨을 때에도 굉장히, 심각하신 표정으로 사건을 의뢰하셔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분이셨습니다.이혼 청구를 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사건의 내막을 듣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배우자(피고)가 상간남과의 외도를 한 사실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재산분할 외에도 유리한 판결, 무엇보다 '양육권' 만큼은 절대로 주고 싶어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혀오셨습니다.행복한 부부공동생활에 있어서, 경제활동과 가사, 양육활동을 모두 전적으로 의뢰인이 맡아서 한 만큼 가정에 대한 사랑이 넘쳐났었는데요.배우자의 직장의 선후배 사이로 알고지냈던, 제 3자의 상간남과의 외도 사실이 발각되어, 한 순간에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되었던 것이였습니다.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사건을 접수 받은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 BK파트너스의 백준현,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제일 최우선으로 하였던 '양육권'에 대해서 먼저 집중을 하였습니다.나이가 어린 경우, 남성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여성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에만 부부 중 남성이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의뢰인께서 최대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도록소제기전 이사 할 거주지 마련소장접수와 동시에 아이와 함께 거주지를 이동형사 고소와 고발 사안을 미리미리 준비하여 '본안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서 준비최선을 다해 준비를 갖춰놓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청구 조항재산분할 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로 등기 이전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로 지정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월 120만 원씩 지급판결 결과의뢰인께서는 최종적으로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각자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부동산 등)과 양육권, 양육비를 모두 가져오는 조건으로 '형사 고소'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어어느 하나 빼앗기지 않고 의뢰인이 원하는 그대로의 결과를 얻게 되어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