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20**드단521** 상간소송 승소사례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원고는 8년 이상 법적 부부로 지내온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3,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이어나갔습니다.원고는 서면을 통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원고 부부의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도록 하였으므로 재판부에 자신의 청구를 인용하여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에 맞서 김철민 변호사는 우선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사죄의 뜻을 전한 후 피고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관계유지에 적극적인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의 남편이었으며, 원고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점을 피력함과 동시에 원고 측에게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내세웠습니다.지정된 조정기일에 참석한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맞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고자 조정위원과 원고 측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3분의 1 금액인 1,000만원으로 감액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각자 부담한다라는 내용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 C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원고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온 법적 부부로, A씨는 자신의 배우자 B씨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 C씨에게 이혼 소송 및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위자료 5천만원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김철민 변호사는 본 사건의 피고(C씨)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피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불륜사실에 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밝힌 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위, 그 후 관계를 완절히 단절한 점 등 기타 피고의 형편과 사정을 재판부에 피력하며 이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측에서도 원고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이며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였고,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금액을 1,000만원으로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원고는 법적 부부로 지내온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3,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불륜사실에 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밝힌 후,처음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을 주고 받을 당시에는 미혼 남성이었던 점, 부정행위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부정행위 발각 이후 계속 사죄의 태도로 일관한 점, 원고에게 협박과 폭행을 당함 점 등 종합적인 사정을 피력하여 피고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범위가 금 3,000만원보다는 현저히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기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3,000만원)의 감액을 위해 변론을 펼쳤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의 절반의 금액(1,500만원)을 지급,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원고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16년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온 법적 부부로,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 B씨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위자료 3,000만원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김철민 변호사는 본 사건의 피고(B씨)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피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불륜사실에 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밝힌 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위, 그 후 관계를 완절히 단절한 점,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배우자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점 등 기타 피고의 형편과 사정을 재판부에 피력하며 이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측에서도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금액 1,700만원 및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라. (이자 부담 X)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