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상간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를 대폭 감액받은 사례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와의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겪은 상처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청구된 금액이 사안의 실제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계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원고는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하였고, 관련 정황이 뒷받침되어 책임을 전면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책임 유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위자료 액수를 낮추는 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에 이른 구체적 경위와 부정행위의 내용,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실질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구액이 과다함을 제시하는 한편, 공동불법행위자인 배우자와의 구상 관계까지 함께 정리하여 분쟁을 한 번에 매듭짓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아울러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과 당사자들의 관계 전개를 사실관계에 따라 촘촘히 정리하여, 감액에 유리한 사정이 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청구액 3,500만 원 대비 2,500만 원, 약 71% 감액된 것으로,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구상 관계도 정리되어 관련 분쟁이 더 이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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