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드단1004** 상간 위자료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상간 위자료 청구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판결을 받아 지급까지 마친 상태였고,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정리된 줄 알았던 일이 다시 소송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워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원고 측은 메시지 기록 등을 근거로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교제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였고,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책임의 유무를 다투는 대신 채무의 구조에 주목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채무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이고, 그중 한 사람이 변제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사람의 채무도 함께 소멸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항변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전액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을 확정판결과 지급 자료로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론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인정될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보면서도, 배우자의 변제로 피고의 채무 역시 공동으로 면책되어 원고의 위자료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4,000만 원의 청구가 지급액 0원으로 마무리되었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 #대전가사전문 #상간소송 #BK파트너스

  본 사건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에서 실력있는 BK파트너스의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일방 '피고'의 법률 소송 대리인으로 사건을 도맡아 기각 판결을 받아낸 성공 사례입니다.사건 개요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 B씨는 사내의 동료 직장인 Y씨의 배우자 U씨(원고)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들어보니 U씨와 Y씨는 2019년 서로 법적으로 부부인 사이였으나 3년간의 부부관계 끝에 2022년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U씨는 이혼에 따른 유책사유에 대해서 Y씨가 법적인 부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B씨와 부정행위를 일삼아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격인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였는데요. U씨로부터 약 2,500만원의 청구의 소를 받은 의뢰인 B씨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던 것이였습니다.  우선 원고는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이 민사상의 배상판결이기 때문에 관련한 사건을 알게되고 나서 소멸시효가 '3년' 점으로 청구를 한것으로 판단했습니다.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를 확보하고 있는 BK파트너스는 피고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대한 내막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내에서 의뢰인과 동료 직장인 Y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억울함을 소명할만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 U씨는 배우자였던 Y씨와 의뢰인 사이에 '통화 내역'을 듣고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 B씨는 곤란한 상황이 되자, 원고에게 2022년에 사과와 함께, 사적인 만남과 사적인 연락을 하지않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실이 있다는 것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는 원고는 이를 명분으로 이혼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종 녹취와 증거를 모두 수집을 해보니 의뢰인 B씨는 Y씨와 친한 사내 동료 였기도 하였지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누나'이기도 했습니다. 다소 오해가 있을 법한 상황이였지만,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되지 않음을 의뢰인B씨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녹취록과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들을 모아서 대전가정법원에 출석하여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의 변론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 피고는 청구 기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적인 만남과 사적인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사과와 함께 의사를 전달했던 것은 사내 동료로서 Y씨에게 이미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는 의뢰인 B씨가 친한 누나이긴 하지만 괜한 구설수에 더 이상 휘말리지 않게하기 위해서 원고에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려는 취지였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각종 대화내역들과 녹취록의 증거들을 살펴보면 부정행위를 할 만큼의 서로간의 감정이 드러난 부분도 없으며 연락한 횟수를 보여주는 증거 역시 2종류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교제를 한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히려 Y씨가 부정행위로서 의심이 될 만한 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고, 피고가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역시 '사내 동료'로서 직장 동료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강하게 제지를 하지 않는 것일 뿐 부정행위의 결정적인 증거로서 보기에는 힘들기도 하고 이후 '통화'를 통해서 Y씨에게 주의를 주고 그 이후로 의뢰인 B씨는 사적인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최종 변론을 마쳤습니다.재판 결과원고가 청구한 소송에 대한 '기각' 선고 재판부 역시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에서도 의심될만한 정황은 볼 수 있다고 하였지만,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 처럼 부정행위로 볼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소송에 대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8년 이상 교제를 이어가 2022년경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관계로,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결혼식을 준비하던 무렵부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위자료 3천만원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김철민 변호사는 본 사건의 피고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피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불륜사실에 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밝힌 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위(원고의 배우자가가 피고를 적극적으로 속여온 사정들), 원고의 배우자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점 등 기타 피고의 형편과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단독 책임’ 부분만으로 한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측에서도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금액을 1,700만원으로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고,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슬하에 자녀를 낳고 기르며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본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불륜사실에 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밝힌 후 피고는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바, 현재 원고의 배우자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점,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를 만남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피고로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는 점, 해당 재판부에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3,000만원)의 감액을 위해 변론을 펼쳤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절반 이상을 감액하여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8년 이상 교제를 이어가 2022년경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관계로,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결혼식을 준비하던 무렵부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위자료 3천만원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김철민 변호사는 본 사건의 피고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피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불륜사실에 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밝힌 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위(원고의 배우자가가 피고를 적극적으로 속여온 사정들), 원고의 배우자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점 등 기타 피고의 형편과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단독 책임’ 부분만으로 한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측에서도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금액을 1,700만원으로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고,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