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조정 한 번으로 이혼을 성립시키고 재산분할금 2,000만 원과 자녀와의 면접교섭까지 확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더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정리도 함께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고, 의뢰인은 긴 소송으로 자녀들이 갈등에 노출되는 것을 가장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을 증명해야 인정되는데, 이를 두고 공방이 길어지면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그사이 자녀들의 생활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위자료의 유책 공방에 매달리기보다,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았습니다. 위자료 명목을 고집하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도록 협의하고, 지급기한과 지연이자를 조정조항에 명시하여 이행을 담보하였습니다. 자녀 문제는 두 자녀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양육 환경을 정리하되, 격주 토요일 종일 면접교섭을 조정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추가 면접교섭도 협의로 열어 두어 자녀와의 관계가 끊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결론
그 결과,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2,000만 원을 지급기한과 연 5%의 지연이자 조건과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두 자녀에 대하여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면접교섭이 보장되었으며, 양측이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추가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여 판결 없이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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